기성 청구란 무엇인가
공사 기성 청구는 시공사가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수행한 공사의 물량이나 진행률을 산정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기성 청구는 시공사의 현금 흐름을 결정하는 핵심 업무이며, 청구 금액이 과소 또는 과대 산정되면 자금 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성고는 계약내역서, 설계도서, 실제 시공 물량, 공정률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단의 검토와 확인을 거쳐 지급됩니다.
기성 청구 기준과 지급 절차는 국가·지방계약 공사, 민간공사, 원도급·하도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공사계약조건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기성고 산출 방법
기성고는 물량 기성과 기성률 기성으로 구분됩니다.
물량 기성 방식
실제 시공이 완료된 물량에 계약 단가를 곱해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토공사, 콘크리트 공사, 철근 공사 등 수량 측정이 명확한 공종에 주로 적용됩니다.
기성고 = 당기 시공물량 × 계약단가
예) 콘크리트 타설 물량이 500㎥이고 계약단가가 150,000원/㎥라면 당기 기성고는 75,000,000원입니다.
기성률 기성 방식
공종별 진행률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계약 금액에 곱해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설비 공사, 마감 공사 등 물량 측정이 어렵거나 복합 공종에 적용됩니다.
기성고 = 공종 계약금액 × 인정 기성률(%)
예) 설비 공사 계약 금액이 200,000,000원이고 기성률이 60%이면 기성고는 120,000,000원입니다.
기성률은 공정표, 공종별 가중치, 설치·시험·검사 완료 여부 등 사전에 합의된 기준 또는 공정표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성 청구 서류 구성
| 서류명 | 주요 내용 |
|---|---|
| 기성 청구서 | 청구 금액, 청구기간, 당기·누계 금액, 공종별 내역 (회사 직인 날인) |
| 기성 내역서 | 공종별 계약물량, 전회·금회·누계 물량과 금액 상세 내역 (엑셀 또는 내역 프로그램) |
| 기성 검사원 | 발주자 또는 감리단 검사 요청 서류 (검사 대상 및 검사 희망일 명시) |
| 물량 근거자료 | 측량자료, 타설전표, 가공명세서, 검측서 등 산출 근거 자료 |
| 시공 사진 | 공종별 시공 전·중·후 사진 (동·층·구간·일자, 위치 명시) |
| 품질 서류 | 자재 시험, 품질 시험 결과, 시험성적서, 자재승인서 (해당 공종만) |
※ 세금계산서, 노무비 자료, 하도급대금 지급자료 등 추가 서류는 계약조건과 발주자 승인 기준에 따라 제출합니다.
기성 청구 절차
1단계: 시공 물량 확인
검사 기준일 현재 실제 시공이 완료된 물량을 측정하고 확인합니다. 토공은 레벨 측량 결과 및 측량자료, 콘크리트는 타설 전표와 검측서, 철근은 배근검측과 가공 명세서를 근거로 물량을 산출합니다.
2단계: 기성 내역서 작성
공종별 물량에 단가를 곱해 기성 금액을 계산합니다. 계약내역서의 공종명, 규격, 단위, 단가와 동일하게 작성하며, 전회 누계, 금회 청구, 누계 기성을 명확히 구분해 중복 청구를 방지합니다.
3단계: 기성 검사 신청
기성 검사원을 발주자 또는 감리단에 제출하고 검사 일정을 협의합니다. 검사 신청 서류 제출 시기는 현장 계약 조항에 따라 정하며, 시공 사진과 품질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4단계: 현장 검사 및 조정
발주자 또는 감리단이 현장에서 시공 물량, 품질 기준 적합 여부, 미완성 부분을 확인합니다. 검사 시 물량 측정 방법, 시공 상태, 선급금·자재대·유보금 공제 여부를 점검하며 인정되지 않은 물량은 협의 후 조정합니다.
5단계: 기성 승인 및 대금 지급
검사 결과에 따라 기성금이 확정 승인되면 기성 청구서에 발주자 승인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대금 지급 기한은 국가계약, 지방계약, 민간계약, 하도급계약 등 계약 조건과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됩니다.
기성 산출 시 주의사항
물량 중복 청구 금지
이전 차수에 청구한 물량을 다시 청구하지 않도록 전회 누계와 금회 물량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공종별 물량대장을 작성하여 차수별 청구 물량을 기록하고 검증합니다.
미시공 물량 제외
실제 시공되지 않은 물량을 청구하면 부적정 청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물량은 현장 검사 시점 기준으로 명확히 산출해야 합니다. 현장 반입만 된 자재나 미완성 공정은 계약상 인정 조건을 확인합니다.
계약단가 적용 오류 방지
임의 단가가 아닌 계약 내역서의 공종명, 규격, 단위, 단가를 반드시 일치시켜야 합니다. 단가 변경이 발생한 경우 설계 변경 승인 후 적용합니다.
할증 중복 적용 방지
단가나 설계물량에 할증 계수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항목에 다시 할증을 곱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할증 적용 여부를 내역서 작성 전 확인해야 물량 과대 산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종 분류 정확성 및 공제항목 확인
계약 내역서와 공종 분류가 다르면 검토 과정에서 반려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일치시킵니다. 또한 선급금 정산, 유보금, 하자보증, 자재비, 노무비 등 공제항목의 적용 여부를 함께 점검합니다.
흔히 발생하는 실수 사례
물량 산출 시 터파기 물량 등 할증 계수가 이미 포함된 단가 항목에 현장에서 임의로 할증을 이중 곱하여 과다 청구하는 오류가 전형적입니다.
작성된 기성 내역서의 수치와 현장 검측 증빙으로 제출된 시공 사진대장의 시공 구역 물량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검사 과정에서 보완 요구를 받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기성률 적용 공종에서 발주자 또는 감리단과 객관적인 공정별 가중치, 인정 조건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임의 백분율로 기성률을 산정하면 검토 및 승인 절차가 지연됩니다.
실무 팁
기성 청구는 매월 정해진 마감 일정에 맞춰 진행되므로 공종별 물량대장과 사진대장을 상시 업데이트하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기성 서류 제출 후 발주자와 감리단이 세부 내역을 검토할 수 있도록 계약 조건에서 규정한 서류 제출 기한을 엄수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수량이 크거나 토공사처럼 현형 지형 변화가 잦은 공종은 가능한 한 발주자 또는 감리단과 합동 측량 및 사전 검측을 진행하여 사후 이견과 물량 분쟁을 방지합니다.
기성 내역서는 프로그램이나 엑셀 수식, 누계 금액, 부가가치세, 공제 금액이 정확하게 연동되었는지 내부 교차 검토를 반드시 수행합니다.
증빙용 시공 사진은 촬영 일자, 동, 층, 구간, 공종 위치를 명확히 텍스트나 표식으로 표기하여 현장 검사 시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성을 높입니다.
체크리스트
- [ ] 계약 내역서와 기성 내역서의 공종명·규격·단위·단가가 일치하는가?
- [ ] 전회 누적 물량을 차감하여 금회 물량과의 중복 청구를 방지했는가?
- [ ] 현장 검측서, 전표, 측량자료 등 수량 산출 근거 자료가 확보되었는가?
- [ ] 미시공 물량이나 미승인 설계변경 물량이 청구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는가?
- [ ] 시공 사진에 동·층·구간 등 구체적인 위치와 촬영일이 명시되어 있는가?
- [ ] 기성 내역서의 누계 금액, 공제 금액 수식과 단가 적용에 오류가 없는가?
- [ ] 계약 조건 및 발주자 지침에 명시된 요구 서류와 제출 기한을 확인했는가?
참고 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공사대금 기성 대가 지급 및 검사 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사대금 지급 및 정산 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대금 및 공사대금 지급 의무 규정
-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발주자 기성검사 지침서
마무리
공사 기성 청구는 단순한 대금 계산 조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 시공 물량과 계약 단가, 품질 검측 기록, 누계 관리 데이터를 완벽히 일치시키는 통합적인 업무입니다. 계약 조건에 부합하는 정량적인 산출 근거를 체결 차수별로 명확히 준비하고 중복 물량을 상시 검증해야만, 승인 지연을 예방하고 발주자와의 물량 분쟁을 줄여 시공 현장의 안정적인 자금 흐름을 사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