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법에서 정한 항목이 뭔지 모르겠다”, “이 조항을 그냥 넣어도 되는 건지 불안하다”는 질문이 현장에서 자주 나옵니다. 원도급사가 제시한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쓰다가 나중에 대금 지급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서에 필수 항목이 빠져 있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서 서면 교부 의무와 기재 항목을 직접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작성 전에 법정 항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도급법이 정한 서면 교부 의무
하도급법 제3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시공·용역을 위탁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면 교부 시기는 위탁 시점 또는 위탁 전이 원칙이며, 사정에 따라 위탁 후에도 교부할 수 있으나 그 기한은 수급사업자가 작업 착수 전까지입니다. 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구두 합의 후 서면을 나중에 쓰는 관행이 건설 현장에서 여전히 남아 있으나, 이 경우 수급사업자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계약 착수 전에 서면을 확정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하도급법 제3조 기준 필수 기재 항목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은 서면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빠지면 서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필수 기재 항목 | 실무 주의사항 |
|---|---|---|
| 목적물 | 위탁 목적물의 명칭·규격·수량·품질 | 도면·시방서 첨부 또는 명시적 언급 필요 |
| 단가·금액 | 하도급대금 및 산출 내역(단가, 수량 포함) | “추후 협의” 처리는 법 위반 소지 |
| 납기·공기 | 목적물 납품(시공 완료) 기한 | 착공일·준공일 모두 명기 |
| 검사 기준·방법 | 목적물의 검사 방법 및 검사 완료 시기 | 검사 기간 미기재 시 분쟁 빈번 |
| 대금 지급 방법 |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기한 | 현금/어음 비율, 지급일 명기 |
| 원자재 공급 | 원사업자가 원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 단가·시기 | 관급자재 포함 여부 명확히 |
| 설계변경 | 설계변경·경제 상황 변동 시 대금 조정 방법 | 물가 변동 조항 포함 여부 확인 |
| 지연이자 | 대금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율 | 하도급법 시행령 기준 연 15.5% (2026년 기준) |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 수치 기준
하도급법에서 정한 대금 지급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에 이 기한보다 불리한 조건을 기재하면 해당 조항은 무효 처리됩니다.
- 목적물 수령일(완공 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기성금 연동 지급 조건인 경우)
-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 만기일은 교부일로부터 60일 이내
-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율: 연 15.5%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 2026년 기준)
계약서에 “발주자 기성금 수령 후 지급한다”고만 기재하고 15일 기한을 명시하지 않으면, 원사업자가 기성금을 늦게 수령하거나 분쟁 상황에서 지급을 무기한 미룰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설 하도급 계약서에서 자주 발견되는 불공정 조항 유형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사례와 하도급 분쟁 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건설 현장에서 자주 발견되는 불공정 조항 유형을 정리합니다.
| 불공정 조항 유형 | 조항 내용 예시 | 법적 판단 |
|---|---|---|
| 대금 삭감 조항 | “원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 | 하도급법 제11조 위반 (부당 단가 인하) |
| 기성금 연동 무한정 지연 | “발주자 수령 후 지급하되 시기는 별도 협의” | 지급 기한 미명시 → 법 제13조 위반 |
| 하자 과도 전가 | “발주자가 인정하는 모든 하자 책임을 수급자가 부담” | 원인 불명 하자까지 전가 시 불공정 |
| 일방적 계약 해지 | “원사업자 재량으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는 법 제8조 위반 |
| 설계변경 대금 배제 |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대금은 청구하지 않는다” | 법 제16조 위반 (설계변경 대금 조정 의무) |
| 물가 변동 조항 배제 | “물가 상승과 무관하게 계약금액은 고정된다” | 장기 계약 시 법 제16조 위반 소지 |
| 기술·자료 유용 | “제출한 도면·기술자료는 원사업자가 자유롭게 활용한다” | 법 제12조의3 위반 (기술자료 유용 금지) |
건설 하도급과 일반 도급 계약 비교
| 비교 항목 | 건설 하도급 계약 | 일반 도급 계약 |
|---|---|---|
| 적용 법률 | 하도급법 + 건설산업기본법 | 민법 제664조 이하 |
| 서면 교부 의무 | 법정 의무 (위반 시 과태료) | 법적 강제 없음 (권고) |
| 대금 지급 기한 |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법정) | 당사자 간 합의 |
| 지연이자율 | 연 15.5% (시행령 고시) | 민법 연 5% (법정이율) |
| 불공정 조항 규제 | 공정거래위원회 직권 조사 가능 | 민사 소송으로만 다툼 |
| 분쟁 조정 기관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법원 |
| 표준계약서 |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양식 제공 | 자체 작성 |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사례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는 하도급대금 내역서를 계약서 본문에 첨부하지 않고 별도 파일로만 보관하는 경우입니다. 계약서 본문에 “별첨 내역서에 따른다”고 기재하고 서명까지 완료했지만, 내역서에 서명·날인이 없거나 계약서와 첨부 번호가 불일치할 경우 분쟁 시 내역서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 계약에서 계약서 본문에는 “내역서에 따름”이라고만 기재하고, 내역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원사업자가 단가가 다른 내역서를 이메일로 재전송하면서 최초 계약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주장한 사건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바 있습니다. 계약서 본문과 내역서를 반드시 함께 제본·날인하거나,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항목별 실무 작성 방법
필수 기재 항목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각 항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실무 기준을 정리합니다.
- 목적물 명칭·규격: “○○동 ○층 철근콘크리트 공사”처럼 위치·층수·공종을 명기하고 설계도면 번호를 함께 기재합니다.
- 하도급대금: 총액과 함께 내역서를 첨부하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시합니다. “VAT 별도” 또는 “VAT 포함”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 공사 기간: 착공일과 준공일을 날짜로 기재합니다. “발주자 지시에 따름” 단독 기재는 기한 미명시로 처리됩니다.
- 검사 방법·기한: “준공 후 ○일 이내 검사 완료”처럼 구체적 기간을 기재합니다. 관련 건설기준 또는 설계도서를 준용한다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 대금 지급 방법: 현금 지급 비율, 어음 지급 비율, 지급일(예: 매월 25일)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설계변경 조항: 설계변경 발생 시 협의 기간(예: 변경 확정 후 ○일 이내)과 정산 방법을 기재합니다.
- 하자 담보 기간: 공종별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기준에 따라 기재합니다.
하자 담보 책임 기간 공종별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한 공종별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민법상 기간(1년 또는 5년)이 적용되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종 | 하자 담보 책임 기간 |
|---|---|
| 철근콘크리트 공사 | 10년 |
| 철골 공사 | 10년 |
| 방수 공사 | 5년 |
| 조적 공사 | 5년 |
| 창호 공사 | 3년 |
| 도장 공사 | 2년 |
| 타일 공사 | 3년 |
| 설비 공사 | 2년 (기기류 1년) |
※ 위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기준이며, 개별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시행령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 계약서 작성 실무 체크리스트
- ☑ 위탁 목적물 명칭·규격·수량·품질이 명기되어 있습니까?
- ☑ 하도급대금 총액과 내역서가 계약서에 첨부·날인되어 있습니까?
- ☑ VAT 포함·별도 여부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 ☑ 착공일과 준공일이 날짜로 기재되어 있습니까?
- ☑ 검사 방법과 검사 완료 기한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까?
- ☑ 대금 지급일, 현금·어음 비율이 명기되어 있습니까?
- ☑ 기성금 수령 후 15일 이내 지급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 지연이자율(연 15.5%)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 ☑ 설계변경 시 대금 조정 방법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 ☑ 물가 변동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 공종별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까?
- ☑ 원자재 공급 조건(관급·사급 구분, 단가)이 명기되어 있습니까?
- ☑ 대금 삭감, 무한정 지연, 일방적 해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 ☑ 계약서 본문과 첨부 내역서에 양 당사자 날인이 모두 되어 있습니까?
- ☑ 전자계약인 경우 공인인증 기록이 보존되어 있습니까?
KEY POINT
- 하도급법 제3조는 서면 교부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며, 필수 기재 항목 누락 시 서면 요건 불충족으로 판단됩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기성금 수령 후 15일 이내가 법정 기준입니다.
- 대금 지급 지연 시 법정 지연이자율은 연 15.5%이며, 계약서에 이보다 낮게 기재해도 법정 이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 어음 지급 시 만기일은 교부일로부터 60일 이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금 삭감·무기한 지연·설계변경 대금 배제·일방적 해지 조항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무효 처리됩니다.
- 계약서 본문과 내역서를 함께 날인하지 않으면 분쟁 시 내역서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 공종별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며,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10년, 방수 공사는 5년입니다.
참고 기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서면 교부 의무 및 필수 기재 항목)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부당한 계약 해지 금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부당 단가 인하 금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기술자료 유용 금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 조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지연이자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공종별 하자 담보 책임 기간)